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, 학대자 80%는 부모
▷ 법제처, 아동학대 관련 법령내용 비롯해 100문100답 등의 형태로 법령정보 제공
▷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 가능
▷ 「아동학대 처벌법」에서는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 높은 25개 직군 신고의무자로 규정
▷ 아동학대 신고 접수한 경찰이나 공무원 막으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져
▷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가능

BGM - 아침(Morning), 구재영, 공유마당, CC BY
Colors Of Life,김성원,공유마당,CC BY

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자치법규 의견제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▷ 자치법규는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자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정하는 조례와 규칙, 교육규칙을 말함

▷ 지자체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관 자격으로 업무 수행

▷ 이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는 규정할 수 없고,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해야

▷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정확해야 문제 발생하지 않아

BGM - 아침(Morning), 구재영, 공유마당, CC BY
Colors Of Life,김성원,공유마당,CC BY

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법제처 ‘생활법령정보 서비스’ 통해 해외직구와 관련된 절차와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

▷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

▷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, 배송대행, 구매대행으로 나눌 수 있어

▷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

▷ 해외직구도 수입물품에 해당하다 보니 수입신고 필요

▷ 해외직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,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

▷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

BGM - 아침(Morning), 구재영, 공유마당, CC BY
Colors Of Life,김성원,공유마당,CC B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