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나 법령 [누구나 법령 2화]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본 법령해석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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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1-05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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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피소드정보

출연: 이주엽 부국장, 오청미 서기관

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정부의 유권해석 제도는 소송 전 법령 의미 명확히 밝히는 것

▷ 법령해석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, 국민 누구나 요청 가능

▷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‘법령해석’ 활용하면 명확히 정리 가능

▷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행정기본법 규정은 법률 공포 후 2년 지나야 시행되는 규정


BGM - 아침(Morning), 구재영, 공유마당, CC B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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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에피소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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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자치법규 의견제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▷ 자치법규는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자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정하는 조례와 규칙, 교육규칙을 말함

▷ 지자체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관 자격으로 업무 수행

▷ 이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는 규정할 수 없고,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해야

▷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정확해야 문제 발생하지 않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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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법제처 ‘생활법령정보 서비스’ 통해 해외직구와 관련된 절차와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법령정보 제공

▷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

▷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, 배송대행, 구매대행으로 나눌 수 있어

▷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

▷ 해외직구도 수입물품에 해당하다 보니 수입신고 필요

▷ 해외직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,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

▷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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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
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3월부터 시행된 ‘행정기본법’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 제시하고 있는 법

▷ 정부가 행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‘공통 매뉴얼’이자 모든 법령을 연결하는 ‘플랫폼’

▷ 똑같은 신고 제도인데도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

▷ ‘행정기본법’에도 다른 법처럼 ‘공소시효’ 포함돼 있어

▷ ‘행정기본법’에는 AI 기술 활용해 행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▷ ‘행정기본법’의 제정으로 실체법 마련돼 있지 않은 일본 크게 앞서게 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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