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나 법령 [누구나 법령 8화] 개인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관련 입법은 특히 신중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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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1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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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피소드정보

출연: 이주엽 부국장, 조준현 사무관

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지방자치법 제22조, 주민의 권리 제한 등 벌칙 정할 때 법률 위임 있어야 한다고 규정
▷ 지방자치단체라는 화가가 ‘법령’이라는 캔버스 위에 ‘조례’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
▷ ‘법령’이라는 캔버스에 ‘조례’라는 그림을 그릴 권한 갖고 있지만 권한 무한하진 않아
▷ 소유권의 충돌 일어났을 때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해결
▷ 주민 꺼리는 시설 짓기 위해선 시장에게 토지와 건축에 대한 허가 모두 받아야
▷ 국토계획법 뿐 아니라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세부 기준 준수해야

BGM - 아침(Morning), 구재영, 공유마당, CC BY
Colors Of Life,김성원,공유마당,CC B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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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방송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▷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, 학대자 80%는 부모
▷ 법제처, 아동학대 관련 법령내용 비롯해 100문100답 등의 형태로 법령정보 제공
▷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 가능
▷ 「아동학대 처벌법」에서는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 높은 25개 직군 신고의무자로 규정
▷ 아동학대 신고 접수한 경찰이나 공무원 막으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져
▷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가능

BGM - 아침(Morning), 구재영, 공유마당, CC B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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